‘1인당 1개’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
‘1인당 1개’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(법안 내용, 적용 대상, 기대 효과)1.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, 무엇이 달라지나?2025년 3월, 국회 본회의에서 **‘1인당 1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’**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. 이 법은 채무가 있어도 최소한의 생계비가 담긴 통장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✅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 주요 내용항목내용법안 명칭‘1인당 1개 생계비통장 압류금지법’주요 내용1인당 1개 통장에 한해 일정 금액의 잔액은 압류 불가보호 한도최저생계비 기준 1,250만 원 (월 104만 원 × 12개월)적용 대상개인 채무자, 경제적 취약 계층시행 시기2025년 하반기 예상운영 방식지정된 은행 계좌에 한해 압류 금지✅ 1인당 1개의 생계비통장을 지정하면..